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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포함됐고, 사회적 이슈나 법적 분쟁은 없는지 알아본다. 글 이준희 현대카드 경영법무실 이사, 변호사 인공지능AI의 바람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표방하는 금융 서비스 업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1.. 더보기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 도입 가격제한폭 확대와 고빈도매매의 증가로 인해 착오주문 발생 시 큰 폭의 손실이 나는 것을 막는 거래안정화장치가 도입된다. 호가일괄취소(Kill Switch) 제도 등의 도입에 따른 영향과 긍정적 효과를 알아본다. 글 변대원 성장과균형 대표 2013년 12월 12일. 한맥증권의 한 직원이 파생상품 거래에서 주문실수를 하면서 시장에 현저히 낮은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단 2분 만에 한맥증권은 463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결국 한맥증권은 주식시장 개장 57년 이래 처음으로 주문실수로 파산한 증권사가 됐다. 한국거래소KRX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이미 2014년 3월부터 호가일괄취소 제도를 도입했고, 9월부터는 착오매매구제 .. 더보기